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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 체벌' 이젠 아동학대로 본다...경찰,수사기준 배포


글쓴이: abuse119

등록일: 2019-05-31 20:04
조회수: 96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외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접근 방향을 제안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했다. 교육기관과 일선서 아동학대 관련 수사부서 과장, 계장, 실무자 등이 배포 대상이다.

해당 매뉴얼은 91페이지 분량으로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존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학대 유형이나 사례 폭을 넓히는 등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매뉴얼에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훈육'이나 외적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접근 방향이 언급됐다.

기사 원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3_000066039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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